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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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7 판결 2011다101209 1판 입주자가 수익비용 지출 시점에 계약관계 등 적법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소유권을 되찾을 당시의 소유자가 계약관계의 상대방이 아닌지 여부 등 2. 판결요지 민법 203조 2항에 따라 회복된 사람에 대한 비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의 권리는 소유자가 그러한 계약 관계를 소유할 법적 권리가 없고 다음 의무가 있는 경우에 존재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