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위반 지주택
요약 ○ 피고는 2017년 10월 18일 부산남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허가를 받고, 2019년 1월 30일까지 보상금 1억원을 받기로 합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9년 나머지 1억5000만원은 2월 28일까지 납부(이하 이 경우 “보증계약”이라 한다)한다. 하급심 판결(원고 부분 승소) ○ 이 경우 보증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 ‘예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회에 부담을 주는 계약’의 범주에 해당되나, 법적 행위의 상대방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