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근로상담원, 아산근로상담원, 세종노동상담원) 임금채무보증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노동법무법인 ㈜하임인사컨설팅 입니다. 임금채무보장법 개정안을 공지하고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채무보증법 개정안 입법공고 “급여채무보증법”은 대체급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대체지급제도는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부도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국가대체단위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 20대 국회가 발의한 ‘체납금 제도 개편안’을 지지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됐다. , 21대 의회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