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전체 검사/형사 전문가) 형법 섹션 257 상해: 형법에서 상해의 의미(ft. 이론 및 사법적 태도)
미리아칸바스 전주 형사변호사 민아란은 형법 257조 1항(상해)에 대해 “사람을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제시했다. 오늘은 형법상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형법해석, 김대희, 대한사법학회, 제5회). 판, 295쪽 이하) 형법상의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신체의 완전성, 생리기능의 침해이론과 손해이론, 절충이론(외모의 현저한 변화이론) 등 상반된 견해가 있다. 신체보전 혀손상을 신체보전을 침해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