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기획 및 중장기 농업전략 연구는 미래 또는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외 농업여건에 대응한 농업전략을 제안하는 학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2018년)가 마련한 농업경영분야 최고 법정계획인 “농림축산식품산업발전계획 2018-2022″은 저성장을 위한 계획수립 배경이다.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농가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마을의 증가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업경영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구체화되었다.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발전을 그려내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임을 분명히 한다. .
국내 비농업 분야의 미래지향적 연구는 각 분야의 주요 연구기관에서 일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의 다양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미래연구는 2018년 5월에 설립된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호가치 기반의 비농업분야 미래전망에 대한 연구는 주로 메가트렌드 변화 이후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부 연구는 가족생활, 교육, 주택. 먼저 이종원 외(2010)는 청소년과 그 부모세대의 가족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가치관을 비교 분석하였다. 세대 간 갈등요인 도출을 통해 세대 간 통합 촉진 및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농업분야의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추세를 바탕으로 중요한 지표를 예측하고 각 분야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메가트렌드에 따른 최근 대내외 여건의 변화는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미래예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연구와 달리 미래학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연구자와 방법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주로 현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단순한 비전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농업에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 활동과 창출된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을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위한 어젠다는 무엇보다 필요해야 한다.
농민과 농촌 주민, 시민 사이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다원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협업과 참여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농, 고령농, 외국인근로자, 신규농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포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 기능을 통한 혁신 창출은 농업 성장에 중요합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정부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하는 사용자 주도형 또는 네트워크형 농업혁신시스템을 통한 기술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다원적 가치는 시장에서 평가와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 중심의 기술 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과 이윤 증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 완화,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 및 농업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경쟁력을 갖추고 중앙정부가 이를 정책사업의 대상으로 선정·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케일링과 본생산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혁신창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규모화와 본업 생산을 촉진하고 개별 농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체간 역할정립과 개별역량 향상을 통한 주체간 협력이 필요하다. 영농경영체와 영농기업은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앙정부는 민간기업의 건전한 시장경쟁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도와 리더십을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털 바이오 산업에서 농업과 관련된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R&D 및 사업화 기술이 중요하다. 동시에 대부분의 영농경영체와 영농기업이 R&D 및 사업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연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농업의 대내외적 틀 여건과 농업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 농민, 일반 대중 등 모든 시민이 선호하는 가치는 매우 다양하며, 선호하는 미래 비전도 다양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성을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상응하는 농업정책 의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농업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번영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농업 미래 시나리오가 바람직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농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와 국가의 복리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 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양하다 , 사회적 선택 이론의 적용. 또한 특정한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과 시나리오를 선호하는지 분석하여 선호도 차이의 원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