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음주운전 무혐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은

현재 한국은 음주운전에 관여할 경우 적발 횟수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행정처분도 나뉘게 됩니다. 만약 초범으로 적발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0.08%가 넘는 수치이거나 재범자라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즉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다른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적발 당시 수치도 높아질수록 모든 방면에서 점점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수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구간에 있거나 교통사고를 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요건이 충족된 상태라면 선처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취자 운행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재범자로 구성되어 있어 초범자조차도 감형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 무혐의와 같은 결과는 본인에게 적용된 죄에 대해 죄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이며, 대부분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확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음주운전 무죄로 밝혀지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현장을 도주했다가 이후 술을 섭취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고 당시에는 술을 섭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술을 섭취한 후이므로 ‘술’ 운과 뺑소니가 동시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통사고를 낼 당시에는 취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고 음주운전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뺑소니 적용에 대한 선처 여부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 음주 뺑소니와 단순 뺑소니 사건의 처벌 수준 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자의 경우가 형량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즉 사고 당시 운행자 본인이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면 즉시 음주운전 무죄 결과를 위해 법적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글쎄요, 주 뺑소니는 실형 선고가 내려진 비율도 매우 높아 단순 뺑소니 사안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 강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음주운행 혐의/적용에 대한 무고한 입증은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위즈마크 공식을 통해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공식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여 사고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음주 수치에 놓여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동반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사고 당시 취기 상태였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이후 다시 추가로 술을 마신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요.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서만 음주운전 무혐의와 같은 무죄를 입증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주취자 운행 의혹’이 적용된 것에 있어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반드시 취객운행 안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의 호소에만 그칠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리적 근거 및 견해 등에 대하여 명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은 관련 상황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근거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을 밟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인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잠시 설명했듯이 주취자 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반드시 형사적 책임만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그리고 징계처분도 추가로 내려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차를 운행하는 것이 본인의 생계가 달린 상황에 놓였다면 어쩌면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보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더 가혹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에는 내부 징계를 통해 심하면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반드시 공기업이나 군인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이러한 내부 징계 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체가 많아 사실상 직장에 다니는 모든 사람은 내부 징계에 대해 주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조사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 무죄와 같이 선처를 얻는 데 절대적인 조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숙지하시고, 평소 항상 안전운행을 하여 본 안건에 대해 최대한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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